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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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폭언이혼사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법률정보 2023. 10. 10. 18: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폭언으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데 폭언만으로 이혼 사유가 가능 할까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보시면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재판상 결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랑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라 하여 배우자의 가족 등이 똑같이 폭언을 했을 때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경우엔 양육권, 양육비, 또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면 재산분할 관련으로도 합의할 부분이 많아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