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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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면? <필독>법률정보 2023. 12. 7. 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를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된 부부는 외도를 할 경우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문제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대부분 이혼소송에서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