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를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된 부부는 외도를 할 경우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문제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대부분 이혼소송에서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를 위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지금 당장 인천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증거, 불법적인 증거 절대 안 됩니다.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로만 가능합니다. 간혹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관계가 담긴 영상이 필요한게 아니냐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간통죄가 있던 과거에는 성관계가 담긴 영상이 증거로서 반영이 되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성관계 영상이 아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합니다.

 

 

단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불법적으로 수집을 하면 안 됩니다.

 

 

혹여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 설령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추후 개인정보처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증거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이혼소송 증거를 수집할 땐 연인과 같이 찍은 사진, 연인과 같이 주고받은 메시지, 숙박업소에서 찍힌 블랙박스 및 CCTV 등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이혼소송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위해서는 혼인파탄이 된 시점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기 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시점이 어느때인지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외도를 저지르기 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도를 저지른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 및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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