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이혼전문변호사, 맞벌이 재산분할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평구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결혼 후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부 모두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당연히 경제적 기여도가 비슷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맞벌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부평구이혼전문변호사,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맞벌이를 했더라도 서로의 소득 격차가 크다면 기여도 역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았던 쪽이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결혼 생활 동안 가정과 아이들을 돌본 점이 인정되어 일정 비율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로 인한 기여도가 30%에서 50% 정도로 평가되며, 맞벌이 부부 역시 이러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단순한 소득 비율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재산이나 소득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벌어 각자 관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막상 이혼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지만,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일정 부분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 부모에게서 집을 증여받았더라도, 결혼 후 아내가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거나 해당 재산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판례로도 존재하며, 법원이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평구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 한다면?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 할 가능성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 퇴직금 등을 동결시켜 분할 대상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되고, 가처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중요한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생활 동안 누가 얼마나 가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반반씩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자신이 경제적으로 또는 가사와 육아 등으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때 부평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도 확보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중요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부분까지 함께 평가받아야 진정한 공평한 분할이 이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