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이 증가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에도 이혼 관련 상담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적당한 절충점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을 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사건정황은

 

 

*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원고와 피고는 샤워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조금씩 도와주다가 정식 입사한 이후 가까워져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가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품을 국내 및 해외까지 판매하고 욕실용품에서 주방용품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사업을 점점 확장하다가 원고는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자금 및 은행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문제는 2019년 12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해외 수출이 막히고 국내 판매까지 급감하면서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를 하였으나 피고는 갑자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이후 제2금융권 대출은 물론 카드론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집과 회사에 보탬이 되겠다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회사 및 가정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2년간 주식에만 빠져 생활하면서 다시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자는 원고의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식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민법 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기에 이혼사유가 충분하다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센터의 도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관련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신속하게 이혼센터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조정절차를 많이 다뤄본 경험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처럼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사의 개입으로 이혼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얻을 수 있어서 협의이혼의 대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실하게 준비한 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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