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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아내불륜이혼소송 시 필독법률정보 2023. 10. 26. 11: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검색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인천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에서 이혼과 같은 많은 사건을 봐오고 해결을 진행해본 결과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평생을 약조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이 앞서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하시고 이 글을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이혼변호사, 불륜증거 불법적인 증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단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이유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불륜증거라 하여 무조건 직접적인 성관계가 담긴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릴 수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증거의 예시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연인처럼 나눈 대화내역, 배우자와 상간남이 연인처럼 찍은 사진 및 영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륜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 되었다면 법정에서 그 증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역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합법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그 증거가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에 인천이혼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불륜이혼 절대 보복은 안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상간남을 찾아간다거나 복수를 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랬다면 상대방에게 형사소송을 당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간남을 찾아갔다가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상간남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상간남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간 사실을 알렸거나 폭행을 했을 경우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상간남과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까지 영향을 미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거나 자칫 잘못하다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억누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불륜이혼소송 소멸시효는?
다른 소송에도 그렇듯 이혼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륜이혼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청구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시에는 불륜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불륜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계속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지속이 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소멸시효가 2년에 반해 상간남에 대한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하고 싶다면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을 할 경우 일반인이 혼자 증거 수집부터 재판까지 가기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 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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