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상담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다 해도 사실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만일 이혼소송을 했을 때 남편에게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두렵기 때문인데요.

 

 

실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소송 도중에 남편이 더 심하게 때리고 협박을 해서 소송을 중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 결심을 했다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협박 또는 보복을 안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혼변호사, 남편폭력이혼 보복에 대처하는 법

 

 

먼저 남편이 폭력을 하는 만큼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데요. 신청방법도 간단해 가정법원으로 가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신다면 시간도 평균 6개월에서 연장할 시 최대 2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폭력이 있었을 경우라면 신청가능하고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승인이 된다면 100m 이내 접근이 차단되고 전화, 문자 등 연락조차 불가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마저도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꺼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도 남편이 접근을 하거나 연락을 했을 경우 남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이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먼저 신청하여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이혼변호사, 폭력이혼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3호를 보시게 되면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이와 연관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은 외도와는 다르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만큼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 우리 법원은 위자료를 측정할 때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위자료로 지급을 하지만 피해가 중대한 경우 5천만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내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 혹은 영상으로 찍어두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을 때 경찰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기록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경찰에 신고한 기록은 이혼 소송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폭력을 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그 기록을 미리 모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폭행을 목격한 지인 혹은 가족의 증언 등을 녹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등 정신적인 폭력도 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남편이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한다면 이를 녹음해 두는 것도 나중에 이혼소송 시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글을 보고 하루빨리 그 힘든 가정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막히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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