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유책배우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파탄주의 대신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배우자를 확실히 판단하여 책임을 묻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누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일부 배상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 위자료청구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 상대방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법적으로 부부이고, A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가 이혼 전까지 경제활동을 담당한 경우, B는 A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데 높은 기여도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A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한 부분에서는 B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혼재산분할 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기여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유책배우자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기여도 입증 등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인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관련 문제를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이거나 준비중이신 상황이라면 인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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