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무법인 예우 인천 법무법인 예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바람을 핀 배우자이지만 아이와 가정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가 너무 괘씸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배우자의 외도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는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을 물론 많이 느끼고 분하겠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더욱더 힘이 드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 핀 경우 배우자도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밉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는 더 큰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너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많이 진행해본 입장으로 결혼 기간이 15년, 20년 정도가 되면 재산분할을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신혼부부, 10년이 되기 전 이혼을 한 부부보다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둘 중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상이합니다. 때문에 외도 등으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여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합의이혼 절차와 재판이혼 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 ​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신청을 하기에 합의만 잘 된다면 이혼 사유와는 별개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혼소송인 재판이혼 소송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혼 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