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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혼인기간 길면 재산분할 무조건 50%?법률정보 2023. 11. 9.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많이 진행해본 입장으로 결혼 기간이 15년, 20년 정도가 되면 재산분할을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신혼부부, 10년이 되기 전 이혼을 한 부부보다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둘 중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상이합니다. 때문에 외도 등으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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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사례법률정보 2023. 11. 7. 14: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이 증가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에도 이혼 관련 상담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적당한 절충점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을 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사건정황은 *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원고와 피고는 샤워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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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아내불륜이혼소송 시 필독법률정보 2023. 10. 26. 11: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검색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인천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에서 이혼과 같은 많은 사건을 봐오고 해결을 진행해본 결과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평생을 약조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이 앞서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하시고 이 글을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이혼변호사, 불륜증거 불법적인 증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단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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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기 전 꼭 읽어보세요!법률정보 2023. 10. 24. 1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을 한 후 여러사유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시려고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서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되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대해 정리해드리자면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크게 3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대, 송달료의 경우는 법원 서비스 이용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2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2가지 모두를 요구하면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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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 이혼소송 도와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0. 19. 17: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합의이혼 절차와 재판이혼 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신청을 하기에 합의만 잘 된다면 이혼 사유와는 별개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인 재판이혼 소송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혼 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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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장기별거 이혼할 수 있을까?법률정보 2023. 10. 17. 14: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장기별거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별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를 보시게 되면 6가지의 이혼사유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위 내용을 보시면 이혼 사유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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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많이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3. 10. 12. 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 중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되면 나중을 위하여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 중 함께 쌓아가고 형성한 재산을 나눈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나눌 때 그 기준은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재산을 쌓아가고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양쪽 부부가 서로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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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폭언이혼사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법률정보 2023. 10. 10. 18: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폭언으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데 폭언만으로 이혼 사유가 가능 할까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보시면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재판상 결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랑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라 하여 배우자의 가족 등이 똑같이 폭언을 했을 때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경우엔 양육권, 양육비, 또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면 재산분할 관련으로도 합의할 부분이 많아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