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 이혼소송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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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합의이혼 절차와 재판이혼 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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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신청을 하기에 합의만 잘 된다면 이혼 사유와는 별개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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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혼소송인 재판이혼 소송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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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혼 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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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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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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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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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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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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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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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합의이혼의 경우는 이러한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위 사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때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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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복잡한 법적문제가 생기셨다면 인천이혼상담을 진행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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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 이혼소송 전 조정절차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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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진행 전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사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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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정전치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말씀드리자면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에 대해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만일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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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가사사건에서 이렇게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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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혼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을 바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시간 단축 등을 고려한다면 이혼조정도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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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재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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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소송의 경우 기간이 적어도 6개월, 길면 2~3년 정도로 가는 상황도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기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의 피해 등을 단축할 수 있어 가급적 재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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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 이혼을 할 때 부부가 재판이혼에서 많이 다툴만한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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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때 조정이 잘 되어서 부부간의 합의가 잘 됐다면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바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혹은 부부간에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등 합의가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조정절차를 신청하시는게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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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조정신청에서 합의가 잘되지 않았다면 재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론기일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면 법원에서 사실 조사 및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심문절차를 걸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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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 즉시 이혼효력이 발생하여 판결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판결문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부부의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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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이의가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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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판으로 진행되는 이혼 소송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땐 이혼이라는게 그냥 부부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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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육권자 및 친권자,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법적으로 엮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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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을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을 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법적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