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했는데요.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간통죄 폐지후에는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에 대한 고소를 완전하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충분히 상간녀에 대한 복수와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시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구소송은 소멸시효라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보게 되면 1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2항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음과 같이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인해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3년이나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해서 소송이 바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이상까지도 소요 됩니다.

 

 

그렇기에 생각하신 것보다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절대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을 때 바로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먼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선 절대 주장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 상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 역시 상간을 부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소송 전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 즉 불륜을 저지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로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메시지, 신용카드내역, CCTV 등도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신속하게 상간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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