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시 <필독>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혼소송 진행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을 많이 받아본 경험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되는 사유 중 하나가 재산분할인데요. 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관계로 사는 동안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종류 또는 형태에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축적한 재산은 모두 인정됩니다.

 

 

 

 

여기서 빚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부들을 보면 재산이 보통 한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때 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을 줄이려고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해버리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에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보전처분을 신청해두면 상대방이 재산 및 부동산 등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고 상대방 소유로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 산정된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를 신청하면 그냥 그대로 인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를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생각보다 신청기준이 까다로운데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청을 한 사례가 있기에 가압류를 꼭 신청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입증해야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 진행 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고 한다면 이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소명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진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소송 진행 시 가압류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처분 또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으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 측에서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것을 말하면 가처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시 이 두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이러한 법리 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모를수도 있기에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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