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혼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면,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지만, 이때 법원이 생각하는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은 내조만 하고,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지레 겁부터 먹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많은 기여도를 입증받아 최대 50%까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부터 이 글을 집중하셔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 법원이 생각하는 기여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한 경우만을 기여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길거나, 자신이 가사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생각하는 기여도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내역,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여부,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혼인파탄 경위, ▲재산형성 취득 경위, ▲생활능력 및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때 혼인기간이 길다면, 이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20년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 평균 30%를 인정받고, 30년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라면 평균 40%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인정받고 있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업주부라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어떤 가사노동을 했고, 이때 혼인기간이 길다면,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셔야만 합니다.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진행 시 주의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지 못해 높은 기여도를 입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하기 싫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돌려받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돌려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서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진행하여 은닉 및 처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도 많은 절차가 있으며, 이때 실수를 한다면, 승소해도 분할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방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소송에서 수집하고, 입증해야 하는 증거자료가 많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입증받고, 다양한 문제를 방어하고 싶다면, 이혼센터에 있는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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