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꼭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끔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들은 주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알려지지 않게 두려워 소장을 받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고 모두 지급하고 용서를 구할 의향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고 싶다면 답변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응답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감액하고 싶다면 답변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참고로 답변서는 상간자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

 

 

 

 

인천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가 위자료 감액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액수를 결정해야 하는지, 그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혼인 재산 분할과 마찬가지로 상간자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간자 소송이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에 대한 위자료를 결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위자료액수를 판단합니다.

 

 

- 부정행위의 경위, 횟수, 정도

-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 및 정황

- 이혼 여부 및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및 정도

 

 

즉, 위자료는 위와 같은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판단되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상까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법원은 피고의 태도와 반성 여부도 위자료 산정 시에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이 밝혀진 후에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 높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가 위자료 감액 대처방법!

 

 

먼저,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겨 만났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한 미혼인 줄 알았다고 속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위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인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본인의 고의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은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외에도 기혼자와의 만남이 있었지만 성관계가 없었다거나 외도를 저지른 기간이 짧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혼 여부를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자료 감액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상간자 소송에서 높은 위자료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이라는 것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인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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